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Ⅱ.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1. 의결사항

1) 필요적 의결사항

협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는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있다.

2) 임의적 의결사항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자율로 의결을 할 수 있다.
2. 의결방법
의결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Ⅲ. 의결의 효과

1. 공지와 성실한 이행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벌칙적용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Ⅳ. 임의중재제도

1. 의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의 대상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임의중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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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