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회와 단체교섭제도의 상호비교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상호 비교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상호 비교
I.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 또는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양 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기본적 관계
1.대립적 노사관계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노사협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사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독자적 기능수행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기본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동일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1) 헌법상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 …

(2) 목적

(3) 주체

(4) 대상

(5) 쟁의발생여부

(6) 단체협약의 체결여부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1) 의의 및 문제점

(2)개정법의 태도

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