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회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Ⅰ. 서설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2.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사업장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1. 위원의 선임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1) 근로자 위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생략)

2) 사용자 위원

Ⅳ. 노사협의회 운영

1) 회의의 소집

2) 회의의 운영

Ⅴ. 노사협의회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