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제도의 중요성부각 및 변화의 양상 - 노사협의제도 변화의 흐름

보도록 근로시간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노사협의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제공하는 편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의회 출석시간 외에도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다만,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의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하므로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제한을 둔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비상임·무보수 규정(법제9조) 등에 따라 회의출석, 회의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회의자료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으로 제한된다.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었으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했다.
노사협의회는 협조를 증진시키는 제도이므로 자주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안건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부담으로 형식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회의시기를 조정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개월에 1회로 시기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6개월에 1회 이상이므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또는 6개월이든 노사합의를 거쳐 협의회 개최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셋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협의회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제외)를 회의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없어 노사협의회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협의회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개최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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