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합 검토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노사협의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변경한 때도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자치규범으로 그 제정이나 변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Ⅴ.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노사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데 있다. 그 범위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나누어진다.

1. 협의사항
대체로 생산이나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①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②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③노동쟁의의 예방, ④근로자의 고충처리, ⑤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⑥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기존의 내용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2007. 1. 26. 신설)를 신설하였다.
협의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2. 의결사항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이다.
노사협의회가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①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②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키는 한편,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보고사항
사용자는 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①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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