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제도 - 노사협의제도 전반의 개요에 대한 검토

노사협의제도 전반의 개요에 대한 검토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1. 법률에 의한 의무적 설치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고 있다.
2. 경영참가적 성격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경영참가적 성격을 갖는다.

3.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4. 행정지도와 감독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관청이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Ⅲ. 노사협의제도의 구조
1.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동수로 한 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노사협의회의 운영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노사협의회의 임무

1) 협의사항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는 ①생산성향상, ②노동쟁의의 예방, ③근로자의 복지증진, ④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 의결사항

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있다.

3)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Ⅴ.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