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활동이란 무엇인가 - 노동조합 활동이란 무엇인가

집회나 홍보활동 등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사업장은 사업수행 장소이면서 또한 동시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 노동3권을 행사하려면 시설관리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그와 같은 조합활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 필요성, 긴급성, 사용자에 대한 배려 정도, 이용 시간의 정도, 시설이나 설비의 성격,5) 그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예를 들어 현수막 등을 게시함에 있어서 게시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게시 장소의 성격, 게시물의 모습이나 내용, 게시 분량, 게시 방법이나 게시 범위, 게시로 인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유인물 배포에 대해 보면, 유인물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할지라도6)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7)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8) 문언에 의해 인격 등이 훼손되거나 실추될 염려가 있고,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정당하고, 전체적으로 진실된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9)한다고 한다.10)





각주)-----------------
대법원 90.5.15. 90도357, 대법원 94.2.22. 93도613
대법원 94.2.22. 93도613. 근무시간 중에 투표가 진행될 것임을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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