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전임자의 법적지위 -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반에 대한 검토

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급되던 임금을 점차 줄이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6조).

3.현행법상의 문제점

이러한 현행법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ⅰ)급여지급이 금지되는 전임자의 범위에 반전임자?필요시전임자?시간제전임자도 포함되는가 하는 것과 ⅱ)유예기간동안 기존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증가 및 전임자수의 증가를 행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1)반전임자등의 인정여부
생각컨대 현행 노조법에선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활동에 대한 임금보전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제81조제4호)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반전임자?필요시전임자?시간제전임자 등이 협의, 교섭과 관련된 것인때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2)전임자 수?급여증액의 인정여부
일부의 견해에서는 법취지(감액노력)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기존의 노조가 조합원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증원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증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설노조의 경우나 기존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전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던 노조에 대해서 새로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취지상 금지된다고 볼 것이다.

Ⅳ. 기타 전임자의 법적 지위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가 문제시 되는 경우는 상기한 것과 같은 임금지급여부문제 또는 취업규칙적용문제?산재적용여부문제?인사고과상의 문제등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 이외의 전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반해석론과 법적지위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전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반해석론

판례와 다수설은 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 근로자는 노무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며 휴일?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일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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