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임원등의 선거 - 노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

다면,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당선자의 자격 미달, 불법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되거나 선거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선거의 입후보자들이 다시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당선자가 문제가 되어 재선거를 하는 경우 다른 입후보자들은 다시 입후보가 가능하고 그들의 입후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 절차의 하자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할 때 모두 입후보가 가능하나, 만약 1인이 출마하여 그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다면 그의 입후보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당하게 특정인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그를 포함하여 모두 입후보가 가능할 것이다.

2. 대의원 선출 방법

대의원은 간접 선거로 선출할 수 없으므로(§17 ②), 예를 들어 일정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를 통해 그 선거인단이 다시 선거로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조합원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대의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3)
일부 노동조합에는 당연직 대의원 제도, 즉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 직책의 간부 등에게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원이 대의원 자격도 동시에 갖게 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임원과 대의원은 그 역할(집행/의결), 대표하는 범위(노동조합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특정 부서나 일정한 수의 조합원을 대표), 임기, 선거 시기 등 선거 절차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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