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존재나 적용 여부 및 기본급 등 존재 여부 그리고 갑근세나 기타 법령의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불법 내지는 탈법 또는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을 주요하게 보아서는 아니 되는 점(취업규칙을 만들지 않거나 성과급 체계거나 갑근세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노동자성을 자의적 판단으로 부정하는 경우), 스스로의 계산에 따라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인지 여부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구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현실에 맞는 해석을 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따르거나 해야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4)에게도 근기법에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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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판결5)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노조법에서의 노동자 개념의 의의는 노동3권의 주체, 즉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제반 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6) 결국 현실적 취업관계가 없는 실업자나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는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자 개념을 근기법에서 말하는 노동자 개념과 동일시하여 결국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던 그 동안의 법원의 태도7)와 달리, 노조법에서의 노동자 개념은 근기법에서의 노동자 개념보다 넓은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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