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권과 관련 하여 -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관련하여

합의 지시
조합의 위법?부당한 위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Ⅳ. 통제위반에 대한 제재절차

1. 제재의 내용 및 결정기관
제재의 내용으로는 통상적으로 경고, 견책, 제재금 부과, 권리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재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할 것인 바, 규약으로 제재결정기관을 두어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제명에 관하여는 총회에서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제재의 결정
(1) 소명권 부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제재의 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제재결정기관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결정의 방법
제재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제명처분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조합원 자격 상실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제재대상 조합원에게는 표결권의 특례가 적용된다.

Ⅴ. 통제에 대한 사법심사

1. 의의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합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법원은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자치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합의 통제권이 남용되거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조합원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제처분의 적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사법심사의 한계
조합규약에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일반적 ?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통제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합규약에 징계사유와 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현저히 일탈 ? 남용한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법심사의 방법 및 효력
사법심사는 일반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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