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 원회1 -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

의하여 간접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부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전국 대의원 수를 배정하고 그 지부 또는 지방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들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면 반드시 전체 조합원이 한 곳에 모여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하여도 위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의 전국 대의원들과 같이 조합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자들이 전국 대의원회의 의사결정시에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이 내세운 사정만 가지고는 위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간접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조합의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을 한 것이라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그 규약개정안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노조규약상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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