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취득상실 및 제한 -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청을 한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까지 조합원지위를 유지한다.

3. 탈퇴
탈퇴라 함은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탈퇴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선 헌법 및 노조법이 전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결사이므로 조합원 탈퇴의 자유는 그것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며, 규약에서 탈퇴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다만, 조합은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중의 탈퇴는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조직강제조항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조합원의 탈퇴의 자유는 사실상 제한된다.

4. 제명
노조는 내부통제를 위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므로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합에는 통제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조합규약에 징계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5. 조합의 해산
조합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거쳐 소멸하는 경우 조합원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Ⅳ. 조합가입자격의 제한

1. 개설
조합가입자격은 법률이나 단체협약 조합규약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1) 공무원
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근로3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법률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3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교원
교원의 근로3권은 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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