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 -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재정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재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Ⅱ. 조합비 1. 의의 조합비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비공제제도 1) 의의 조합비공제제도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조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조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조합비공제제도의 요건 ① 단체협약의 규정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② 조합원 개인의 동의 조합비공제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이외에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 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만을 구속하는 채무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보아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련문제 ① 개별조합원이 제도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조합비공제제도는 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해 인정된 것이고,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에 속한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개별적 중지신청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파기한 경우 사용자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유지되어 온 조합비공제제도를 …
사용자가 관행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