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얻어야 한다.
이때 행정관청의 허가를 위한 심사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실질적 심사설의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질적 심사를 행정관청이 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허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견해이다.
반면 형식적 심사설의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립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지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정관청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심사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심사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설립허가증을 노동조합에 교부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설립된 것으로 본다.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 법외노조의 의의
법외노조라고 함은 노동조합의 요건 중 일부분을 결한 노동조합이다. 즉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비록 노동조합으로서의 완전성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요건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등을 충족하였으므로 일정한 부분의 보호는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것이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의 문제이다.
반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중 그 근간이 되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러한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2. 법외노조의 법적 보호
법외노조는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헌법상의 보호 대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법외노조에 대하여도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한다.
다만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쟁의조정의 신청이 불가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조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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