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이때 규약제정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고, 임원선출은 과반수의 찬성이다.

【참고】‘법외노조(Outside-Union)’의 법적용상 한계
일반적으로 법외노조(헌법상 노조)라 함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되 형식적 요건을 결한, 즉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법내노조’를 헌법상의 일반적 보호 뿐 아니라 개별노동관계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보는 반면에 ‘법외노조’는 헌법상의 일반적 보호에 그치고 개별노동관계법상의 특별보호는 받지 못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실체적 요건을 갖춘 이상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그 자체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권리도 부여되지만 아래에 열거한대로 개별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①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명의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 ①)
②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명의로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하지 못한다. (동법 §7 ①)
③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법 §7 ③)
④ 법외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동법 §6)
⑤ 법외노조는 면세특권이 없다. (동법 §8)
⑥ 법외노조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동법 §36) 등 효력확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⑦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이 없다. (노동위원회법 §6 ③)

【참고】일반결의와 특별결의
일반결의라 함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함을 말한다. 반면 집단적 노동관계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결의가 명시되어 있다.
①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