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사회적대화전략 - 노동조합의 변화 필요성과 사회적 대화전략

노동조합의 변화 필요성과 사회적 대화전략 1. 노동계 전반의 흐름과 동향 사회적 대화는 역사적으로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현안들을 대처-해결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이해조정 또는 계급적 타협을 도모하려는 ‘조직화된 자본주의(organized capitalism)’의 행위양식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권위주의적 체제하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된’사회적 대화의 형식을 빌어 노동계의 상층 지도부를 포섭하기 위한 노동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국가조합주의의 역사적 사례도 존재하기는 하나, 민주화된 정치질서하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노·사단체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여 주요 사회경제적 정책현안에 대한 교환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구되는 교환의 정치는 당면현안들에 대한 노사정 3자간의 전략적 이해 조율과 타협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특히 정부)에 의해 정책적 이해 독점/관철이 강요될 경우에는 (정책협의의 탈퇴 또는 형해화를 통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대화는 그 정책협의의 장 형성에서부터 의제 선정 그리고 최종 합의성과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3자의 주체적 동의 의사와 상호 공감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는 단지 당면 정책현안에 대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산업민주주의적 사회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노동)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척박한 구조적 여건으로 인해 민주적 조합주의체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당면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4.15총선 이후의 정치지형을 감안할 경우 노조의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활용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정부가 남겨놓은 쌍생아적인 이중 덫(dual trap),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과 …
현재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