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규약

Ⅰ. 서설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 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외에 부속규정도 포함되며 그 명칭은 불문한다.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 왜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라야 하는가?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법원(재판규범)이 됨
1. 계약설의 입장
: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일종의 계약.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조합규약 준수의무는 계약상의 효력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2. 사단설의 입장
: 조합규약은 사단내부 자치규범으로 법인 정관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조합원의 조합규약 준수의무는 사단내부의 자치규범에 복종하는 의무라고 한다.

1) 법규범설

조합의 규약의 성질을 법규범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조합규약의 작성에 참여한 노조설립자는 물론 나중에 조합에 가입한 자도 조합규약…(생략)

2) 법률행위적 합의설

Ⅲ. 조합규약의 내용

1)의의

2)내용

①명칭,②목적과사업 ③주된사업소소재지 ④조합원에관한사항 ⑤소속된연합단체의 명칭 ⑥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조합비기타회계에 관한 사항 ⑩규약변경에관한 사항 11.해산에관한사항 12.쟁의에관한사항 13.탄핵에관한사항 14.선거절차 15.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3) 자치 임의적 기재사항

Ⅳ. 규약 제?개정의 절차

Ⅴ. 규약의 심사

1)설립시 심사

2) 설립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