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가 -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1. 설립 준비 절차 가. 설립 주체 모임 노동조합 결성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노동자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며‘○○노동조합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단체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나. 규약과 임시 집행부 다른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약모범(안)을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하고, 규약을 만드는 과정은 곧 조직형태, 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임원을 비롯한 집행부구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집행부를 미리 구성해 두면 이후 책임 있고 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창립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창립대회 일정ㆍ장소를 결정한다. 다. 주의 사항 노동조합 결성 이후 예상되는 사용자의 각종 회유, 방해 공작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수립되어야 하며, 결성 후 바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들은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이를 미리 알게 되면, 설립을 방해하거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 유령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설립 총회 설립총회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개회선언 ② 노동의례 ③ 경과보고 ④ 임시의장 선출 ⑤ 서기 및 감표위원 임명 ⑥ 성원보고 ⑦ 회순결정 ⑧ 안건토의 - 규약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⑨ 기타토의 ⑩ 폐회선언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1)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총회 회의록은 설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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