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의 타당성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쳐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6.28 선고, 93도855 판결).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학설은 설립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실질적 심사설과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지만 조합규약과 신고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그리고 서면심사 위주의 요식행위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형식적 심사설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판례는 그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여야 하는 이상 행정관청은 그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III. 반려사유의 타당성 검토

사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구직 중인 자, 즉 실업자가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고, 만약 실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제2조 제1호),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달리 근로3권의 향유주체인 근로자로서 현실적으로 취업 중인 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업 중인 근로자 또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인 학설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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