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 가 -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적 분쟁(행정쟁송)을 행정기관이 심리ㆍ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하고, 그 심리ㆍ판단 즉 재결(裁決)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재결청(裁決廳)이라고 한다.2)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면 그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바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재결청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재결)을 하게 되면 재결의 취소를 바라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물론,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도 상관없다.3)4)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위에서 살펴본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한다.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는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각주)-----------------
노조법에는 3일 이내에 교부라고 하는데,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안하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관청은 필증 교부를 민원으로 간주하여 민원처리규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교부하므로 기간 계산 방법 등이 민법이나 노동관계법령과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 법률 시행령 §3 ②를 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9 ①의 규정에 의한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③항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하고, 제4항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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