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이다. 2. 노동위원회의 구성 ⑴ 노동위원회의 종류 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노동위원회법 §2 ①) 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2 ②) 【참고】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대전광역시 전 라 북 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 상 남 도 제 주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전 라 북 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동법 §2 ③) ⑵ 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임 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동법 §6 ①) 나.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
나.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