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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계속적?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사관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정권한과 조정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③ 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④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 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관계법령 또는 조합규약에 위반한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ⅳ)휴면노조 해산에 대한 의결권
ⅴ)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ⅵ)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생략)
② 당사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권한
Ⅳ. 기타의 권한
①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②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③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④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⑤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⑥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⑦교원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①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권고
②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일정한 조사권
③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고?출석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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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권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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