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사업양도의의 의 와 한계 - 사업양도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상 의의와 한계

사업양도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상 의의와 한계

1. 들어가며

(1) 기업변동의 한 유형으로서의 사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로서는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승계를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양도의 개념확정,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사업양도와 관련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조합조직의 승계 여부,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율을 담당하는 법률이 흠결되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지만,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변동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은 기업변동이라는 상황이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사용자가 부분적으로 중첩할 수도 있다는 점,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사실적인 원인 이외에도, 상법과 노동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제기되는 법체계상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쟁점을 규율하는 입법이 있으면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는 있을…(생략)

(2) 기업변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합병이나 사업양도를 비롯하여 자회사의 설립, 개인기업체의 상속, 회사정리·화의·파산절차의 개시, 그리고 최근 상법에 신설된 회사의 분할 등을 들 수 있으나, 기업이 존속하면서 일부 사업부문을 폐지하거나 재편성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기업변동은 실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목적도 다양하여 채산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정리 등 경영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반도체나 자동차산업과 같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등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공정거래법이나 세법상의 각종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2. 근로관계승계법리와 해고제한법리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