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유형으로써 의 불이익취급 -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써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써의 불이익 취급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 지배개입과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 기타 노동위원회 등에의 신고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서 인정한 것은 근로자의 노조성립전부터 단결권과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하고 ⅱ)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ⅲ)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도 포함되며,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준비행위나 원조행위까지도 포함된다. 2) 정당한 단체행위에의 참가 또는 신고?증언?증거의 제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이익취급에 해당된다. 3)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개인의 행위라도 노동조합의 단결의 목적을 위한 행동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포함된다. Ⅲ.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불이익취급의 유형으로는 해고 등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경제상, 조합활동…
불이익취급의 유형으로… 2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