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자개념판단의 기준으로써 사용종속성론에 대한 비판 - 노동법상 근로자개념 판단의 기준으로써 사용종속성론에 대한 비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 도급관계에 해당하고,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관계에 해당하게 된다.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제공되는 그 무엇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노무의‘결과’를 이용하는 것이면 도급관계에 해당하고 노무‘자체’를 이용하는 것이면 근로관계가 되는 것이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결국 ① 근로자가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별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측면을 보면 노무 자체의 이용과 노무결과의 이용은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되기는 힘들지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중심을 두면 ② 노무의 내용과 제공방법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근로자가 제공하는)노무와 (사용자의)사업의 관계에 중심을 두면 ③ 노무제공과정이 사업의 구성부분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각각 근로관계를 일면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하여 입체적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에서 근로자성 요소를 추출하게 되면,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의 측면 외에도 노무제공의 결과로서 노무와 사용자의 사업이 결합되어 있는 측면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가 임의로 권한행사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추적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일반적인 열악한 지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자가 사업자로서 기업위험을 부담하는가만을 살피게 되므로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지도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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