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머리말
요즈음 네덜란드의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한국의 노사관계의 대안처럼 언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네덜란드 자체가 1979년에서 80년에 있었던 이차오일 쇼크에 의해 1981년과 82년에 실업율이 13%에 달하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임금조정과 경제개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연 사회·경제적 조건을 어떠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위기를 성공으로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점은 적어도 한국과 네덜란드가 다른 역사와 구조를 가진 별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일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네덜란드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및 노사관계의 주체인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관해 검토해보고 더불어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및 협의적 조정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특히 상당히 유사한 사회적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것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사회·경제적 배경
네덜란드 사회는…(생략)
3. 사용자 조직
4. 노동조합
|
섭을 한다. 반면 다국적 기업이나 소매업 분야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낮은 편이고 때로는 개별교섭도 하지만 주로 12개의 연맹을 통해 산별교섭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맹으로는 VNO와 기독교적인 NCW가 있고 이들은 유럽 내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행사하기 위해 협력과 경쟁을 아주 잘 구사하고 있는 편이다. 이들은 합병을 통해 (VNO-NCW) 최강의 사용자조직으로써 조직화하여 10명 이상의 모든 기업을 아우르고 있으며 유럽 연합 내에 UNICE의 한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NCW는 소기업을 위해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직으로는 네덜란드 중소기업 연합{Dutch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MKB)}이 있고 농업을 위해 농업인 연합(Federation of Dutch Farmers)이 있다. 이러한 3개의 연대조직이 중앙사용자 조직의 위원회에서 함께 주제별로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 임금정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상호 협력의 채널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용자 조직이 상대적으로 국가에 비해 약한 반면, 네덜란드의 사용자 조직은 과거의 기다려서 만나는 (wait and see)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노동조합보다 먼저 제기하고 양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4. 노동조합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은 높은 조직률을 자랑하는 스웨덴과는 달리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1995년 당시 29% 정도의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만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필요성이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실업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사회보험에 대한 직무를 정부의 감독하에 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과는 다른 조건에 처해있다.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1996년 당시 네덜란드 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Dutch Trade Unions:
인 쇄
바로가기
네덜란드의협력적노사관계.hwp
[Size :
49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