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고용정책 - 네덜란드의 고용정책(네덜란드 모델)

네덜란드의 고용정책(네덜란드 모델) 1. 개 요 네덜란드의 경제는 70년대는 안정된 노사관계와 파트타임(part-time ; 단시간)근로의 추진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경제안정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최근에는 그 노동시장정책이‘네덜란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 내 용 가. 바세나르 합의(wassenaar agreement) 네덜란드의 경제는 1970년대~1980년대 초 동안에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대폭적인 임금인상，두 차례의 석유파동 등으로 경기가 심각하게 후퇴하였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항진(亢進), 생산과 고용증가의 둔화, 실업률의 2배 상승,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팽창 등이 일어났다. 다른 유럽 여러 국가와 비교하여도 특별히 위기적인 네덜란드의 경제상황은‘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리웠다． 이와 같이 경제를 재건하는데 잠시의 유예도 없이 그 개혁 과정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즉, 1982년에 탄생한‘기독교민주당’및‘자유민주당’의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재정지출의 억제, 사회보장제도의 재평가 등 중요한 경제 정책를 전환하여,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바세나르 합의」를 이루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① 임금 인상률의 억제, ② 단시간고용의 창출 및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의 개혁이 시행되었다. 오늘날에는 실업률이 떨어져서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국제경쟁력의 회복, 실업률의 저하 등 개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입안되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세나르 합의에 근거한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금인상률의 억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기에 거쳐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실업률의 증가에 연계되었다고 반성하면서 바세나르 합의에 근거한 노사의 자주…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기에 거쳐서 대폭적인 … 제３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