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다.

4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회피
최근 각국은 저작물보호의 새로운 방안을 저작권법 체계 밖에서 규정함으로서 국제 협약상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회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공대권법은 원칙적으로 자국민의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공공 대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복제 보상금 제도를 저작권법이 아닌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IV. 현행 우리법의 태도

1 §3① `외국민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베른 협약 등의 가입국이므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적용

2 §3③ ‘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일지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동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3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은 §4①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되는 방송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에 관해 내국민대우를 하도록 규정하나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인정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V. 마치며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저작물의 보편성과 국제성을 인정하여 속지주의를 일부 수정하여 저작물의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내국민 대우원칙의 회피는 국제협약상의 무용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저작권에 관한 문제라면 저작권 체계내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최혜국대우를 인정하여 저작물의 보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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