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시범위에 대하여 -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1. 법인세조사 법인세조사는 조사대상업체비율과 업체당 평균추징세액이 1993년도에 4.6%와 135백만 원이고 2003년도는 1.3%에 517백만 원으로, 조사대상업체는 3배 정도 감소하고, 업체당 평균추징세액은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의 강도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해당 기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회계처리 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업체평균치는 결손법인 등 상당수의 무실적 법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추징되는 법인에게는 상당한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소득세조사 소득세조사는 조사대상업체비율과 업체당 평균 추징세액이 1998년도에 1.8%와 15백만 원이고 2003년도는 0.4%에 44백만 원으로서, 조사대상업체비율은 5배 정도 감소하였으나, 업체당 평균 추징세액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세 세무조사도 강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조사 부가가치세조사는 연간 1만 건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조사를 합친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국세청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료상조사 및 신용카드부정사용과 관련한 현안 업무가 많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세통계연보에 자료상과 관련한 고발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없는 자료상조사업무와 세무조사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세무조사의 강도를 지니고 있는 ‘환급자현지확인’과 ‘과세자료확인’ 등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업무에서 부가가치세업무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상속세조사 상속세조사는 1997.1.1. 세법개정시 상속공제한도액이 대폭 증액되어 조사건수 및 세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연간 상속세결정대상자(과세…
상속세조사는 1997.1.1. 세법개정시 상속공제한도액… 5. 주식변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