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시근로 관계 이전을 발생시키는 요인검토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의 요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의 요인 1. 들어가며 기업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이전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실체적 요건으로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업주의 변경 각 법영역의 제도들은 독자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바, 이들 유형 중에는 노동법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전혀 관련성이 없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상법상의 기업변동에 관련되는 여러 제도들은 사적 자치의 기본 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행위측면에서 각 유형의 법률행위에 따른 특별한 법률효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변동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대상은 관계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근로자들의 일자리의 존속보호에 주된 관심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합병과 분할에 대한 포괄승계의 법적 효과의 확대적용도, 영업양도시 노동법적 관심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률행위의 해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실제적인 결과를 기초로 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유지?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업변동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적 자치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사적 자치의 남용의 결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보호라는 사회정책적인 의도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근로자보호라고 하는 노동보호입법의 기본목적성과 부합하며,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용자의 …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업변동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적 자치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사적 자치의 남용의 결과… 3. 사업에 대한 지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