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인터넷이용의 제한 및 검열 - 회사의 보안 중요성 강조에 따른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

및 시설관리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를 규제 혹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더 나아가 노동부 또한 이에 대해 기준 및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4. 인터넷 이용 제한의 유형별 검토

(1) 인터넷 이용내역의 저장 및 검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을 살펴보면, (1) 고용주는 전반적인 정보와 정기적으로 검토되는 개별 노동자의 개인 정보 항목과 그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2) 개인 정보를 수집할 당시의 특정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만 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3) 개인 정보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작성되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요즘 출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프로그램의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이 서버에 저장되므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검열할 수 있어 향후 인사관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위 ILO의 강령이 현재로서 유추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자신의 인터넷 이용기록이 저장되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적어도 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직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1) 회사는 보안의 문제점이 있거나 회사 정책을 위반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행위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메일시스템의 이용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과 (2) 이용기록은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용내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것만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지만으로 개인의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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