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이메일의 검열의 법적문제 -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이러한 행동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1) 이메일을 검열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2) 검열의 대상이 되는 이메일의 범위(예컨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용 메일 혹은 근무시간 중에 이용한 메일내역 등)를 특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이메일 검열절차등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적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 그 절차적인 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동법 제6조에 규정한 사전통보 조항과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동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5조의 규정된 불복청구 등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위 법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급적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1)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검열의 범위 및 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통보한 후, 2) 검열결과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마치며

기업 내 이메일의 검열이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목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직 통신비밀보호법 이외에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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