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금품청산 I. 序 1.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의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행되지 않은 임금 및 재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금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2. 문제의 소재 위 사안에서 무대리가 A社를 상대로 어떠한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자와의 금품청산 외에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생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법 규정에 의한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금품청산 및 기타 관계 1. 지급사유 및 기간 (1) 법 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36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사유 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② 여기서 퇴직이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징계해고 또한 이에 포함된다. (3) 지급 기한 원칙적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를 말한다. 2. 청산 금품의 범위 (1) 임금 및 보상금 임금, 휴가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포함된다. (2) 기타 일체의 금품 ①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기숙사 등에 비치된 물품 등 근로자에게 귀속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금품의 일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툼이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퇴직금 퇴직금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3.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