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제도에 대한 이해 - 근로자 참여제도 전반 및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연구

근로자 참여제도 전반 및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용자의‘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경영계와 노동계는 논쟁의 와중에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근로자의 경영참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같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employee participation)제도의 어느 일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자 참여제도 중 근로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협의의 근로자 참여를 말한다. 하지만 근로자 참여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으로서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작업과정이나 생산성 향상 또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투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근로자 참여에 대한 요구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 근로자 참여의 뿌리는 산업화 이후 20세기 초부터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들어 노동력이 인적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사용자들은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전략차원에서 근로자의 몰입 또는 참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근로자 참여의 전체적인 이해차원에서 근로자 참여의 개념 및 유형, 국제적인 규범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근로자 참여의 개념과 유형 가. 근로자 참여의 개념 근로자 참여는 대단히 다의적이고 유연성을 가진 개념이다. 통상 산업 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근로자 몰입(employee involvement) 또는 근로자 참여(employee participation)등으로 불리우는데 이 개념들은 분명히 역사적,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있음에도 흔히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차별성있게 쓰이기도 한다. 먼저 산업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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