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경영참가제도활성화방안으로서 의 -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EBO)제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연구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EBO)제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IMF 관리체제 이후 본격화된 구조조정으로 양상된 실업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면서 종업원 기업인수가 실업대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종업원 기업인수는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최소한 공공근로 방식 이상의 단기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있고, 정리기업 또는 정리사업 부문의 새로운 판매시장을 열어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미국의 경험은 종업원 인수기업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종업원 인수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형식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종업원 기업인수에 활용하기 용이한 종업원지주제의 존재, 종업원 기업인수에 우호적인 외부 금융의 존재, 기업인수 시장의 발달 등 종업원 기업인수를 둘러싼 외적 환경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종업원 인수기업도 생존 가능하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종업원 기업인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가를 보여준다. Ⅱ.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 개괄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는 경영진 및 외부의 기업인수 전문팀과 함께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 이외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수의 결과 탄생하는 종업원 소유기업도 자본주의적인 주식회사 제도의 틀 속에 있으리라는 점은 위의 특징들 속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 결과 종업원소유회사의 의사결정구조는 대체로 1주 1표 주의에 있으며 이 점에서 유럽 쪽에서 발전되어 있는 1인 1표 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만큼 이데올로기적인 색깔이 약하다. 나아가 종업원들이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회사의 최고의사결정을 종업원들 또…
나아가 종업원들이 지분의 5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