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경영참가제도활성화방안으로서 의 -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EBO)제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연구

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기업 운영의 위험을 줄여주고 있다.

종업원지주제가 제공하는 세제상의 혜택에 대해선 다음과 같다. 먼저 회사가 종업원지주제에 출연하는 원금과 이자는 차입형 종업원지주제 전부와 비차입형 종업원지주제 중 여타의 금전구입연금제도와 결합한 경우 종업원지주제 참가자 총급여의 25% 범위까지, 비차입형 종업원지주제 중 다른 금전구입연금제도와 결합하지 않으면 총급여의 15%까지 그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 결과 종업원지주제 인수기업은 출연금의 30∼40% 정도는 쉽게 세금으로부터 절약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종업원지주제 신탁기관에 매각하고 그 결과 종업원 신탁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대금을 일정기간 중에 적격 증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몇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대체 자산의 매각 때까지 소유주식의 매각으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 납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매각 대금을 장기간 투자하여 사실상 평생동안 납세를 이연시키면서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상품의 개발로 이것은 사실상 면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조항은 비상장기업에서 퇴직하는 대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판매하는 통로로서 종업원지주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종업원 기업인수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경우 종업원 인수기업이 부실기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미국의 종업원 인수기업을 이해하는 데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종업원 기업인수 과정에서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종업원지주제 중 차입형 종업원지주제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기업인수 과정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자들은 자신의 저축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의 투자는 인수 후 수년간에 걸친 임금 및 부가급여상의 양보라는 형식을 취한다. 반대로 회사는 종업원지주제 신탁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매입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고 이후에 그 종업원지주제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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