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경영참가제도활성화방안 - 노동자소유참가제도(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방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회사구제수단인 종업원기업인수를 촉진한다는점,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한 경우 민영화의 합리적인 해법으로 작동한다는 점, 주식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인 빈부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부의 공정한 분배에 기여한다는 점, 기업경영의 투명성, 안정성, 민주성을 도모하는 적극적 환경이 된다는 점 등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파급효과들을 동반하고 있다.

3. 노동자 소유참가제도 내용과 문제점

그렇다면 우리사주제도 또는 일본의 경우를 모방하여 종업원지주제도라고 불리고 있는 한국형 노동자소유참가제도는 어떠한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답은 회의적이다. 비록 우리의 우리사주제도가 이미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역사는 선진국 못지 않지만, 제도 자체의 수많은 결함들로 인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어쨌든 한국형 노동자소유참가제도의 우리사주제도는 ① 우리사주조합, ② 우선 배정제도, ③ 의무예탁제도 등 크게 세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④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인 우리사주(이하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⑤ 소극적인 형태의 정부의 지원이 있다.

1)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의 뼈대. 골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18항에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과 운영기준에서 우리사주조합은 일정한 요건이 되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1인 1표주의에 입각한 총회(또는 대의원총회)구조와 총회에 의해서 통제되는 대표기구(이사회와 감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대다수의 경우 민주적 통제구조가 작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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