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잔업문제 해결 - 근로시간 단축 및 실업률 증가 대책을 위한 잔업 문제 해결 방안 연구

근로시간 단축 및 실업률 증가 대책을 위한 잔업 문제 해결 방안 연구

1. 들어가며

매일같이 장시간 잔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잔업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길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의 여유와 문화적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시간의 잔업이 항시적, 만성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어느 근로자가 잔업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므로 부도덕한 행위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가 많은 것은 근로자들이 잔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실업자들은 값싼 임금으로라도 취업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져서 그 나라의 임금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잔업이 많아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국제적으로 노동력 투매(노동력‘덤핑’)에 의한 불공정 거래국으로 낙인이 찍혀 무역보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사가 함께 잔업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잔업을 삭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잔업사전신청제·잔업승인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필요한 잔업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② 1개월간의 잔업에 대해서 상한시간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잔업은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게 한다.

③ 근로자가 잔업을 하지 않고 정시에 퇴사하는‘NO잔업일’,‘NO 잔업주간’을 설정한다.

④ 노사가 합의하여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⑤ 시업과 종업시각을 근로자 개개인이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취업시간의 합리적 활용을 도모한다.

⑥ 잔업과 잔업수당의 실태를 사원에게 공개하여 잔업에 대한 관심을 높게 한다.

⑦ 근로자의 협력을 구하여 전 회사적으로 잔업삭감운동을 전개한다.

잔…(생략)

2. 잔업사전신청제 및 잔업승인제도의 도입

1) 잔업은 과연 좋은 것인가?

2) 안이한 잔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