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산의 특례1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Ⅰ. 서설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필요성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기산 규제의 탄력화의 일환으로 인정근로와 재량근로를 규정하게 되었다.
Ⅱ.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노사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위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생략)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3. 효 과

4.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 업무, ⑥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