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반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관계가 국내에서 성립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외국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근기법 제10조 1항)
1. 상시의 기준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략)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2) 영리 추구 여부

3. 5인 이상의 사업장

1) 5인 이상의 사업장

2)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3)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4. 일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