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실효성확보방안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I. 서 1.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 반드시 준수되어 되어야 한다. 2. 실효성 확보 방안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 형사,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i)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 ii)벌칙의 적용, iii)근로감독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II.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효력이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3. 효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지라도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근기법상의 권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III. 벌칙의 적용 1.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위반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그 위반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책임주체 벌칙의 적용을 받는 주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 즉“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모두를 말한다. 3.주요내용 (1)벌칙 근로기준법 제12장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양벌규정을 들 수 있다. (2)양벌규정 ① 의의 및 취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근기법의 실효성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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