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전반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의 기본 중요 원칙

근로기준법의 기본 중요 원칙

Ⅰ. 들어가며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기법의 기본원리는 근로자를 사용자와 대등한 인격자로 보고 사용자와 똑같이 그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기법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제를 불식시킴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그 중요 원칙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최저근로조건보장의 원칙

근기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근기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각 기업체내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한 노사협의에 의한 저하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Ⅲ.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1…(생략)

1) 남녀차별금지

2)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Ⅳ.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