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근로기준법의 의의 - 규율대상 : 개인근로자와 개인사용자간 근로관계 (사법관계) - 강행성 : 사용자가 위반할수 없고, 근로자가 포기할수 없다 - 보충성 : 최저기준 -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계를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의 원칙 (§3) 1.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3)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4) 2. 근로조건 최저기준의 보장 (§2) - 근기법상의 기준은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저기준 - 최저기준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 안됨 - 언제나 그 향상에 노력 3. 법적성질 - 훈시적규정, 강행적보충적성격 없음, 벌칙적용없음 Ⅲ. 평등대우의 원칙 1. 의의 -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구체화 - 근기법과 고평법에서 규정 2. 근로기준법상 평등대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5) 가. 차별대우의 의의 - 특정종류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것. 유리/불리를 불문한다. 나. 차별의 이유 1) 남녀의 차별적 대우 2)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3)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경향사업체에 대한 특례 4)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다. 이유의 경합 라. 위반의 효과 : 벌칙적용, 법률행위 무효, 사실행위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3. 남녀고용평등법상 평등대우 가. 의의 - 근기법상 남녀차별금지를 구체화 - 임금,정년,해고,퇴직,생활보조금,교육,배치,승진의 차별등 남성과 차별대우 금지 - 여자에 대한 모성보호 또는 현존하는 차별…
- 여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