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검토 - 휴업수당에 대하여

고 본다.

3) 직장폐쇄의 경우
① 정당한 직장폐쇄
정당한 직장폐쇄는 임금지급의무 및 휴업수당지급의무는 없다.
② 위법한 직장폐쇄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는 사용자의 수령지체 책임으로 임금전액지급책임이 있다고 본다.

2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과의 관계

1)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휴업
이 경우 민법상의 임금지급청구권은 없으나, 경영장애 등의 이유로 휴업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은 발생한다.

2)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휴업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민법상의 임금지급청구권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3 이익상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을 초과한 한도 내에서만 이를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Ⅵ. 마치며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휴업급여 역시 급여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무급휴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사용자의 자의(自意)에 의한 무급휴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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