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검토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업무량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2)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동 제도의 채택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부지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다. Ⅲ.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개정취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하였다. 3. 요건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①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② 서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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