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Ⅰ. 서 1. 연소근로자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신체적ㆍ도덕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해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2.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소근로자의 보호는 그들의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고 그리고 인격수양함의 의의를 갖는다. 3. 연소근로자 보호의 근거 ILO와 헌법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3.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연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1) 원칙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근…
15세 미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