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Ⅰ. 서

1. 연소근로자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신체적ㆍ도덕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해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2.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소근로자의 보호는 그들의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고 그리고 인격수양함의 의의를 갖는다.

3. 연소근로자 보호의 근거

ILO와 헌법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생략)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1) 원칙

(2) 예외

(3) 근로계약의 해지

5.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

(2) 시간외근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