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검토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출퇴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교되는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대상이 주부 등 비전문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며 출?퇴근시간 등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제도이다.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1.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연소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정산기간 정산기간은 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이어야 한다. ③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의무근로시간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선택 근로시간대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표준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3.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적효과 및 관련문제 1. 법적효과 사용자가 상기한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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