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에 대한 검토 -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범위

1.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생략)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2)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4)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Ⅳ.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