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 존속보호필요성이요청되는 기업변동의 유형과 그범주 - 기업변동의 유형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의 법적 보호

기업변동의 유형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의 법적 보호 1. 기업변동의 제유형 기업변동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조직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1)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변동에는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도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변동이 조직 자체의 확대 내지 축소라는 의미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본 연구는 기업조직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문제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변동으로 근로관계 자체의 변동, 즉 근로자의 일자리 존속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수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법이나 경제법에서는 중요한 기업변동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 존속문제 내지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변동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법적인 관점에서는 문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존속문제는 비록 상호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자는 상호 구분된다. 그렇다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변동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포섭이 가능할 것인가? 단지 근로관계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라는 결과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가 아닌 원인적인 측면에서 범주를 그려내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문제의 핵심을 근로관계의 부당한 변동에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룬다면 결과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원인행위의 범주화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지 못…
그렇다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변동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포섭이 가능할 것인가? 단지 근로관계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라는 결과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가 아… 2. 기업변동 제유형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 근로관계 존속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