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 의 종료 - 노동법상 해고를 중심으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노동법상 해고를 중심으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1. 노동법상 해고의 요건

Ⅰ. 서론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 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2. 해고 제한과 근로자 보호

기존 시민법 체제하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여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요구되었으며 이것이 시민법상의 원리를 극복하고 노동법상의 해고 제한의 법리가 대두된 이유이다.
Ⅱ.해고의 실질적 요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근기법 제30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정당한 이유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하여 동법 31조에 규정된 경영해고(정리해고) 이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생략)

1) 일신상의 사유

① 의 의

② 구체적 사례

③ 적용상의 한계

2) 행태상의 사유

① 의 의

② 구체적 사례

③ 적용상의 한계

3. 사용자측 해고사유-정리해고

4. 단체협약 ,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1)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